美 부채 증액안 의회 통과…셧다운·디폴트 위기 벗어나

[뉴욕=아시아경제 김근철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밤 미국 상ㆍ하원을 통과한 2014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 및 국가 부채 한도 증액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 정부 일시폐쇄(셧다운)가 16일 만에 종료되고 우려됐던 사상 초유의 미국 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도 모면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관련 법안이 즉각 발효됨에 따라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17일부터 다시 문을 열고 16일간 일시해고 상태였던 공무원도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미국 상원과 하원은 디폴트 협상시한인 16일 자정이 임박한 가운데 차례로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각각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연방정부가 예산을 현재 수준에서 내년 1월15일까지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부채 한도의 경우 내년 2월7일까지 법정상한과 상관없이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오전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초당적인 법안에 합의, 상원 전체회의와 언론에 공개하면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치적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의 시행 유예 약속을 요구하며 예산안과 부채 상한 증액 협상을 거부해온 존 베이너 공화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하원에서의 표결을 봉쇄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 따라 민주ㆍ공화 양당은 상하원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협의기구를 구성, 연말까지 정부 예산안과 정부 부채 감축 방안은 물론 오바마케어 보완대책까지 마련키로 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불확실성과 갈등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뉴욕증시는 이날 미 정치권의 극적 타결로 셧다운 장기화와 디폴트 위기가 해소될 것이란 전망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205.82포인트나 오른 1만5373.83에 마감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