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노대래, 동양그룹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시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양그룹 부실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노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사태는 감독과 제도가 조금 부족한 점을 악용해 발생했다"며 "구조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순환출자로 경영권을 강화하면서 계열사 부실을 감추고 일감을 몰아준 데다 마지막에는 일반인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히는 것은 총수의 사기적 수법"이라며 "경제민주화 역주행의 만물백화점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동양그룹의 무리한 계열사 확장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동양사태의 핵심은 무리한 사업확장에 있다"며 "2009년 3월 출자총액제한 한도가 폐지되면서 동양의 계열사가 대폭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웅진, 동양, STX 등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은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해왔던 출총제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규제를 하든지 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문제인지, 금산분리를 하지 않아서인지, 행태의 문제인지 구조적으로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최근 5년 간 생긴 순환출자 고리 69개 중 14개가 동양그룹"이라며 "순환출자에 문제가 있다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는 공정위 소관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민식 의원은 동양계열사의 부당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동양네트웍스는 지난해 총 매출의 62%에 달하는 2000억여원을 그룹 내부거래로 충당했고 티와이머니대부 역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소규모 개인회사로 그룹 내 추심 일감을 받고 급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동양네트웍스의 최대주주가 돼 티와이머니대부-동양네트웍스'의 동양그룹 내 알짜기업만을 모아놓은 새로운 지배구조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