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민병주 "애물단지 공중전화, 5년간 1700억원 손실… 대책시급"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휴대폰의 보급으로 이용률이 급감한 공중전화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년간 1700억원이 들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5년간 공중전화 운영손실에 따른 국내 통신사들의 분담 금액이 총 1700억원으로, 올해 8월 시행된 이통사 가입비 40% 인하효과에 맞먹는다"고 밝혔다.

공중전화는 무선호출서비스(일명 '삐삐')가 확대됐던 90년대 후반까지 전국에 15만대 이상 설치됐지만, 휴대폰과 인터넷채팅 등이 등장하면서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이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이용률이 급감하면서 손실이 누적되자 공중전화 관리가 부실해지고, 파손된 공중전화가 늘면서 이용률을 더욱 줄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정부가 매년 공중전화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미봉책으로만 일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공중전화 운영손실에 따른 적자를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어 국민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공중전화 적정설치대수 및 설치기준을 재정비해 불필요한 적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 의원은 "적정설치대수 기준을 산정할 때 지역별 휴대폰 보급률을 감안해 현실화하고, 저소득층 거주 비율이나 노인인구 거주 비율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 중계소 활용, 무인 택배 출납소민원 발급기·ATM 등 편의시설 설치, 무인 관광안내소 활용 같은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자"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