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CEPA 조기타결 합의…朴정부 동남아 세일즈외교 첫 성과

朴-유도요노 대통령, 내일 정상회담 후 발표할 듯

[자카르타=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조기 체결하는 데 합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시장 확대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동남아 세일즈외교를 강조해 온 박근혜정부의 첫 가시적 성과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은 CEPA 조기 체결과 한국 기업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는 내용의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해 12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박 대통령의 자카르타 방문에 앞선 지난 6일 인도네시아 통상장관과 만나 협상을 정해진 기간 내 종료하기 위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범위를 축소한 '소규모(small package) CEPA'를 우선 체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ㆍ인니 CEPA 체결은 특히 우리 자동차ㆍ조선ㆍ철강 등 제조업이 현지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한ㆍ인니 CEPA 체결에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인도네시아 경제대표단을 접견하고 "CEPA 협상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는데 이번 협상이 더욱 진전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아세안(ASEAN)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태이지만 우리 주력 수출품 대부분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돼 활용도는 매우 낮다. 인도네시아와 FTA를 체결한 일본은 무관세 강점을 활용해 현지 자동차 시장의 90%를 장악한 반면, 20% 관세를 부담하는 우리는 점유율이 1% 미만에 불과하다. 아세안 최대 시장이자 우리 정부의 핵심 경협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CEPA 체결은 특히 우리 제조업 분야의 대일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CEPA는 FTA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통상계약이다. 다만 무역ㆍ통상 측면이 강조되는 FTA와 달리, CEPA는 기술이전 등 산업협력과 투자확대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 '상생협력' 개념이 강하다. 시장개방에 내부 반발이 심한 개발도상국이 정치적 이유로 CEPA를 선호한다.

한편 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한ㆍ인니 기업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대우조선해양 현지사무소를 방문하는 등 세일즈외교 일정을 이어간다. 특히 항만ㆍ도로ㆍ교량 구축 등 인도네시아가 추진하는 인프라 국책사업에 포스코, 롯데케미컬 등 우리 기업의 참여를 돕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