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국민성금 일부 '지휘관격려비'로 사용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업무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최 후보자는 해군 출신의 첫 합참의장 후보로서 해군참모총장까지 지낸 만큼 도덕성 문제보다는 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차기 전투기(FX) 선정 사업 등 정책 현안에 검증의 초점이 맞춰졌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그동안 육군 출신이 합참의장을 주로 했기 때문에 해군출신이 맡는 것은 군 합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앞으로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 사태가 또 벌어질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해군총장이 합참의장 후보가 된 것은 우리 군의 발전이고 역사 발전"이라면서 "앞으로 전작권 전환 문제, 3군 균형발전과 방위력 개선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천안함 침몰로 받은 국민 성금의 25%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국민 성금으로 접수한 3억1289만원의 25.4%(7975만원)를 성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성금액 가운데 지휘관ㆍ참모의 격려비 사용이 15.4%(4829만원), 함대 기념품 제작비 등이 10%(3146만원)로서 이는 성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부대관리훈령은 '기부금품은 장병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행정목적으로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분적으로는 규정이 애매해 성금을 장교나 병사가 사용하게 돼 있지만 성금은 군 지휘관 참모보다는 사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부대 유지비는별도의 사용처에서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