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휘관 전관예우 지나치다

국방과학연구소 전경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주요 지휘관들이 퇴임 후 산하기관에 월 수백만원의 자문료를 받는 자문위원이나 정책위원에 관행적으로 위촉되고 있다. 현역시절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도 많아 전형적인 '전관예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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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퇴임 기관장과 예비역만 모두 14명이다. 이들은 주 2회 자문을 할 경우 월 평균 250~3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최근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연구자문위원으로,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정책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황의돈 전 육군참모총장, 이계훈 전 공군참모총장, 변무근 전 방위사업청장, 박창규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도 정책위원으로 재임중이다. 이들은 ADD내부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자문을 하거나 주당 일정시간 근무하면 월 3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엔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연구자문위원으로 재임중이다. 특별한 근무규칙도 없고 주 2회 통신상으로 자문만 해주면 월 300만원을 받는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위촉한 자문위원은 모두 7명이다. 이중에는 방산품질 검증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위원도 있다. 위촉된 위원은 이종학 전국방부 기무부대장, 황원동 전 국방부 정보본부장, 권영준 전 해군참모차장, 이홍희 전 해병대사령관, 김주원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정순목 전 방위사업청 차장, 정재원 전 국방기술품질원장 등이다. 이들도 기품원 내부규정에 따라 월 250~3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자문위원들의 보수는 3개 기관에 취업한 신입사원의 연봉이 평균 3600만원임을 감안한다면 적은 액수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ADD는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인건비 등 간접비가 부족하다며 예산을 증액 신청해 52억 8800만원을 더 받았다.

군 관계자는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전화상으로만 자문해주고 월 3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퇴임후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삭감된 연금도 3~5만원에 불과해 자문위원의 실제 월평균 수입은 600만원이 훌쩍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