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실모 "동양사태, 금산분리 필요성 다시 입증했다"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8일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제 2금융권을 계열사로 가진 재벌 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한 사례로 금산 분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관련 입법을 준비키로 했다.

경실모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경필 의원 주재로 긴급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모임 소속 이이재 의원, 김상민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모임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거론하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이번 사태는 재벌 오너가의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은 전형적 개인 투자자 피해 사례로, 엄중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 총수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할 수 없도록 향후 국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며 "현재 이를 통제할 시스템이 없는 만큼 금산 분리가 더 엄격히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부실 CP를 발행해 자금조달을 편법으로 하는 데 대한 대책이 안 돼 있는 만큼 앞으로 (금산 분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