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속 의원들 대다수 '동양 사태' 관련 국감 자료 준비 중
-불완전 판매·금융당국 감독 부실·도덕적 해이 3가지 집중 추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개미들의 무덤'이라 불리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낳고 있는 '동양 사태'가 국회에서도 호되게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 민주화'와 '갑을 관계 해소'가 이번 동양 사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당장 내달 1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동양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곳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다. 취재결과 정무위 여야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병두 의원, 김기준 의원, 강기정 의원, 정호준 의원, 이종걸 의원 등이 내달 18일 부터 열리는 정무위 국감서 '동양 사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국정감사서 '동양 사태'를 짚을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 금융당국의 감독부실, 동양그룹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다.
김기준 의원실은 동양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불완전 판매'를 들여다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를 결정할 때 영업사원이 올바른 정보를 주었는지가 핵심이다. 강기정 의원실도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부실 기업어음(CP)이 판매된 시점과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들어간 시점을 대조해 보고 있다.
민병두 의원실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을 꼬집을 전망이다. 특히 금융위가 '독자신용등급’을 2012년 도입하려다 무기한 보류한 부분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독자신용등급'이 도입돼 동양그룹 계열사별로 신용등급이 매겨졌다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는게 민 의원실의 판단이다.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가 고조된 최근 한 달간 발행한 시장성 단기자금 조달액에 대한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도 다뤄진다. 정호준 의원실은 예전 LIG 사태 처럼 법정관리 직전 기업어음(CP) 밀어내기가 있었는지, 투기등급 변동이 어려웠을 텐데 회사 차익금으로 기업어음(CP)을 발행했는지를 국감장에서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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