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문화이용권 수혜자 11만명 줄어든다"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이용권' 수혜자가 내년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박홍근 민주당 의원(중랑을·교육문화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문화·여행바우처 수혜자가 68만 가구였던 반면 2014년 예상 수혜자는 57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11만 가구가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수혜자가 줄어드는 까닭은 기존에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한 것에서 내년부터 10만원으로 확대되는 문화이용권에 부합하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광부는 기존 수혜자 68만가구 수준의 예산 558억원을 요청했지만 481억원이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더욱이 소외계층 전반에 문화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문화이용권의 목적과는 달리 받아온 사람만 계속 받아온 것도 드러났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혜자의 절반 정도가 3년 연속 혜택을 받고 있었다. 서울, 세종,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지역에선 3년 연속 수혜자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박 의원은 "문화이용권 수혜자가 전체 대상 187만 가구 중 3분의 1 정도인 68만 가구에 그치고, 나머지 120만 가구는 그림속의 떡인데, 매년 30만 가구가 연속으로 받아온 것은 큰 문제"라며 "매년 문화이용권 사업개시 시점에서 전년도 문화카드 이용자들에게만 SMS를 통해 이용 시작일을 안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화이용권을 통합해놓고 정작 예산을 깎아버리는 것은 실질적인 공약후퇴다"라며 "다양한 계층과 가구가 수혜를 받도록 격년제 등 관련제도와 홍보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운영해 온 문화이용권을 통합해 하나로 운영하는 '통합문화카드'를 내년 2월 발급할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