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서비스업에 중점"

"사회주의 국가인 中도 서비스규제 완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발표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격주 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중국 사례를 언급하며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국정부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출범시켰다"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기존 제조업 위주 개방정책에서 진일보해 서비스산업에도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외국기업과의 합작 형태로 영리 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은 기존 합작투자 외에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우리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8월 내놓은 전·월세 대책 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며 "다만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이 타결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법안의 제·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마련한 여러 정책패키지들이 적시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경제분야 법안만도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