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실효성 없는 저축은행 회생안

";$size="123,194,0";$no="201310071112079490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추락하는 저축은행의 날개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에 제시한 회생 방안은 설득력을 잃었고 저축은행의 앞날은 불투명한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한 상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에 카드, 방카슈랑스, 펀드 등의 판매를 포함해 중소기업 자금과 정책금융 온렌딩 대출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고 했다. 서민금융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도권을 제외한 저축은행의 점포 설치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업계에선 이 같은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축은행이 해당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은 판매를 대행하는 것일 뿐 실질적인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급하게 정책에 맞춰 상품을 팔다보면 저축은행 직원들이 상품에 대해 완전히 습득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불완전판매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축은행 인수에 긍정적인 여론을 보였던 대부업계도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대부업 신규 영업을 최소화하고, 자산 규모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당국의 정책 때문이다. 본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인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업계의 의견이다.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한 신라저축은행의 모습은 이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신라저축은행의 경우 대부업체 인수설이 있었다. 그러나 제3자 등 인수자가 없고, 자본금 증액 등 경영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결국 신청서가 접수됐다.

저축은행 업계도 대부업계 개입으로 기존 고객을 빼앗길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실질적인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호금융기관과 같은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해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국의 입장은 다소 회의적이다. 저축은행 업계가 살아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한 만큼 더 이상 바라지만 말고 업계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이 서민, 중소기업, 지역을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금융당국은 회생 방안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한다. 저축은행 또한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가 움직여야 할 때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