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불공정거래 10건중 6건은 차명계좌

민병두 의원 "차명계좌가 금융범죄 조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주가조작' 사건 10건중 6건은 차명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민병두 의원(민주당, 동대문을)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감원이 적발했던 ‘주가조작’ 등 전체 주식불공정사건 가운데 차명계좌를 활용한 비중은 61.8%를 차지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주식불공정거래 건수는 총 21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42건(66.0%)이 ‘차명계좌’를 활용한 건이다. 올 상반기에는 63건이 적발됐고 이 중 30건(47.6%)이 차명으로 드러났다.

주식불공정거래에 활용된 차명계좌 수는 모두 1149개(지난해 826개, 올 상반기 303개)였다.

한편 2009년부터 올 상반기 동안 금감원이 적발한(무혐의 처리 제외) 사건은 총 812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176건에서 지난해가 21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기간 동안 주식불공정거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시세조종 목적이 29.9%를 차지했으며 지분보고 의무위반 27.3%, 미공개 정보이용 24.4%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목적은 18.3%였다.

민병두 의원은 "차명계좌를 활용한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면서 "합의에 의한 차명을 허용하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이 금융범죄를 오히려 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 의원 측은 차명계좌와 관련해 ▲전두환 ▲노태우 ▲라응찬(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동기 CJ그룹 부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