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비판 피한다고 문제 해결 안 된다"(종합)

30일 수석 회의서 '기초연금' 관련 사퇴한 陳장관 우회적 비판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등 논란에 대해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30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불러온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어려울 때일수록 (국무위원들과 수석들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게 고안된 기초연금안(국민연금 연계안)을 선택했지만, 제도의 여러 장점을 고려해 국민적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수고'는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당장의 국민적 반발이 적은 방법(소득연계안)을 고집하다가 사퇴한 진 장관의 태도가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회적 비판도 담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작아서(약 10만원) 생계에 보탬이 안 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재정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그래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어 진 장관의 사퇴 파동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전면적인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 부인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개각은 분명하게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28일) 국무총리실에서 밝힌 대로 개각이 있을 것이란 추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분명히 개각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