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공화당이 이끄는 연방 하원이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 연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예산안을 28일(현지시간) 가결했다.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상·하원 간 갈등이 심화되며 연방정부 폐쇄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하원은 오는 12월15일까지 정부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되, 건강보험 개혁안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을 28일(현지시간) 밤 통과시켰다.
이는 전날 상원이 오바마케어 지출항목을 되살린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켜 하원에 넘긴 것을 다시 수정해 돌려보낸 것이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모두 삭제한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긴 바 있다.
이에 대해 상원은 하원의 수정 예산안이 "초점이 불분명하다"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주도한 하원 표결은 무의미한 것"이라며 "상원은 오바마케어를 되살린 잠정예산안을 바꾸려는 공화당의 모든 시도를 거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역시 하원의 수정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폐쇄되는 한이 있어도 보험 시장은 문을 열 것이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이러한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곧 정부 폐쇄를 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상·하원이 지루한 정치게임을 이어가면서 연방정부의 폐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당장 의회가 오는 30일 자정까지 잠정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고 이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문을 닫게 된다.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1996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 된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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