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61% 조건없는 채무한도 상향 반대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인 대다수는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채무한도가 무조건적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가 정부의 채무한도를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연방정부 채무한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해서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미국을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채무한도를 두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연방정부가 채무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 채무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며 채무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백악관 측의 논리다.

하지만 블룸버그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건 없이 채무한도가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1%에 그쳤다. 과반이 넘는 61%는 연방정부가 채무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의회가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의회가 정부 채무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설문에서 56%는 올해 3월부터 발동된 시퀘스터(미 연방정부 재정지출 자동 삭감)가 미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장기적으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정부 재정지출 삭감에 따른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시퀘스터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6%에 그쳤다.

시퀘스터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시퀘스터 발동 때문에 가계 지출을 줄였다고 답한 비율은 30%에 그쳤고 66%는 줄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