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2주간 폐쇄시 4분기 GDP 0.3%P 감소

매크로이코노믹 추산 "1995년 폐쇄 당시 GDP 0.25%P 줄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연방정부가 2주 동안 폐쇄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0.3%포인트 감소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는 25일(현지시간)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연방정부가 폐쇄될 경우 단기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미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는 이달 말로 끝나지만 미 의회는 아직 차기 회계연도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예산 편성 여부를 두고 민주·공화 양 당이 벼랑 끝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 공화당은 하원에서 오바마케어 예산을 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전달했지만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예산을 편성해 수정한 임시 예산안을 하원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매크로이코노믹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연방정부가 폐쇄되더라도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크로이코노믹은 가장 최근 연방정부가 폐쇄됐던 1995~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하원의장이 뉴트 깅리치였고 이번과 마찬가지로 예산 문제로 충돌해 미 연방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한 달 가량 폐쇄됐다.

1차로 1995년 11월14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연방정부가 폐쇄됐는데 국방 부문 연방 공무원 약 25만8000명, 비국방 부문 공무원 약 48만9000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당시 우정사업 부문을 제외한 전체 연방 공무원 210만명의 약 36%였다. 2차 폐쇄는 그해 12월16일부터 이듬해 1월6일까지 21일에 걸쳐 진행됐는데 당시 연방 공무원의 14%에 이르는 28만4000명이 영향을 받았다.

1차 연방정부 폐쇄로 1995년 4분기에 정부 부문에서 연율 기준으로 46억달러의 GDP가 줄고, 2차 연방정부 폐쇄로 1996년 1분기에 10억달러의 GDP가 축소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1995년 4분기 GDP가 0.25%포인트 가량 줄였지만 이듬해 1분기와 2분기에 걸쳐 거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이번 예산안 논란으로 인한 연방정부 폐쇄 충격도 크지 않을 것으로 매크로이코노믹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