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6%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들 다수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9월 3~5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13명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18%에 불과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이 46%에 달했다.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대별로는 특히 40대 이하의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설문에 응한 40대 200명 중 잘못하고 있다는 이가 50%에 달했고, 19~29세는 57%, 30대는 66% 등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406명) 중 24%가 긍정, 32%가 부정으로 평가했고, 민주당 지지자(165명) 중에서는 12%만이 긍정, 63%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지지정당 없는 무당파(319명)에서는 13%만이 긍정, 5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18%로 가장 많았다. '서민이 아니라 부자에게 유리해서'라는 답변도 15%에 달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164명)들의 경우 '취득세 감면'이 잘한 정책이었다고 답한 비율이 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노력' 22%, '서민 주택 대출 금리 혜택'이 14%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정적 평가자(421명)들은 '실효성 없는 정책'(18%)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그 다음은 '서민 위주 아님/부자에게 유리'(15%), '전셋값 너무 비싸다/전셋값 상승'(11%)을 들었다.

향후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선 64%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럴 필요 없다'는 답은 20%에 그쳤다.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지에 대해선 34%가 그렇다고 답했고 '좋지 않은 시기'라고 답한 이도 42%나 됐다. 향후 집값 전망의 경우 '더 오를 것'이라는 답이 26%, '더 내릴 것'이라는 답이 31%, '변화 없을 것'이라는 답이 30% 등 의견이 엇갈렸다. 전셋값 전망에 대해선'더 오를 것'이라는 답이 51%로 압도적이었다. '더 내릴 것'이라는 사람은 17%에 불과했고, '보합'을 점친 이도 17%였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2%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7%(총 통화 5415명 중 913명 응답 완료)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