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신탁업체 선정 29일 재공고..12월 최종 '허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 음악저작권신탁 관리업체 선정 계획을 다시 내놓았다. 음악저작권신탁 관리업체 선정은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도 작사, 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 더 허가해 두 단체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문체부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께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신탁업체 선정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추진된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계획’이 ‘적격자 없음’으로 무산됐었다. 따라서 이번 공고는 그 후속작업이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우선적으로 새로운 단체의 설립을 주도할 허가대상자를 12월 초까지 선정한 후 내년 5월까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할 계획이다. 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공고 때 허가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정식 허가의 사전 단계임을 감안해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신청자 대다수가 순수한 권리자로 보기 어려운 영리법인들이 대거 참여,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문체부는 이를 보완해 허가대상자 신청 단계에서부터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만을 신청대상으로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