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관리업체 복수화, 소비자 권익..유불리 '논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음악저작권 관리 신탁업체 복수 도입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관리업체 추가 내정설'까지 제기하며 음악저작권 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 양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도 작사, 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한개 더 허가하기로 하고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한음저협 및 일부 음악 저작권자들은 "신탁관리업체 복수화가 저작권자 및 소비자에게 확고한 이익을 줄 것인지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해외 선진국 관리 방식도 복수화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관리업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화부는 저작권자들의 의견이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듣지 않고, 저작권자에게 미칠 피해나 권리 축소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추가 관리업체 사전 내정설' 및 '대기업 방송사 밀어주기설' 등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선정 공고 이전부터 저작권자들 사이에는 M사 등 일부 유통업체, 지상파 방송사들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로 사전 내정됐다는 소문이 무성했었다. 한음저협도 "대기업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신탁관리업 진입이 시작됐다"며 "절대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인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은 저작권에서도 우월적 힘을 발휘, 음악 창작자 보호 및 이용자 편익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탁업체 복수화 반대논리는 ▲ 소비자 불편 초래 ▲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증가 ▲ 사용료 및 수수료 인상 ▲ 신규 단체 구성 시 시스템 구축비용(조직구성, 징수ㆍ분배, 회원ㆍ회계 관리 시스템) 발생 등으로 저작권관리 수수료 및 사용료 인상, 이용자의 음악 사용료 증대, 저작권자 권리 축소 등으로 요약된다.

반면 MBC, KBS, SBS 등 방송사 등 방송협회, 음악유통업체들은 복수체제 도입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음악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 독점체제 해소 및 한음저협 횡포 견제 ▲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 음악 서비스 질 개선 ▲ 저작권자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찬반 논란 모두 '소비자 편익 증대'를 볼모로 삼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비자 및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 향상에는 그다지 기여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와 관련,　음악평론가인 나도원 소셜유니온 대표는 "방송사업자 혹은 유통업체가 저작권을 관리할 경우 음악저작물 이용자가 권리자의 권리를 갖는 모순이 발생하거나 대기업이 저작권마저 이윤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또다른 견제장치를 만들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모두 장단점이 있으나 신탁회사가 많은 게 오히려 소비자 편익 및 저작권 보호에 불리하다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저작물 사용 DB 체계화 및 저적물 공공 관리 강화 등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현 상태에서 투명, 견제,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완, 개선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규성 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