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공제 확대한다고 전세가 월세로 가겠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와 정치권이 전ㆍ월세난 대책으로 월세 소득공제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굳어진 시점에서 월세 시장의 안정화가 우선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임차 형태가 월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소득공제 대상 확대나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안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근본적 처방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ㆍ월세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여기서 주목받는 것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이다. 현재 월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50% 한도 내에서 300만원까지 해주도록 돼 있다. 공제대상자의 소득기준을 높이거나 공제한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의 시선을 월셋집으로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더욱이 시장에서도 저금리시대를 맞아 전세를 월세로 돌려 매월 수익을 거두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 정책과 시장흐름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주택시장 패러다임이 월세로 바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얼마를 공제받느냐가 중요하다"며 "구조가 월세로 바뀌고 있는 만큼 공제율 한도, 소득수준 한도를 상향해주면 추세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공제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월세 소득공제가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주며 시장을 안정시킬 요인이란 평가가 가능하지만 시장 전반의 위기상황을 타개할 극적인 카드가 아니라는 점은 한계다. 급등하는 전월세금을 정부가 적극 개입해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시장경제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예를들어 '전월세 상한제' 같은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의 적극적 의견을 받아들이면 시장에서는 또 다른 왜곡 현상이 빚어져 결국 서민이 더욱 피해를 볼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월세 소득공제 확대나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가 현 상황을 좀 더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특히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같은 극심한 수급불균형 상황에서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이어 "지금은 세입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전세수급에 대한 불안정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따라서 수요자들이 월세로 대거 이동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지금보다 소득공제범위가 확대된다고 한다면 세입자들에게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실상 소득공제 때문에 전세수요가 월세수요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센터장도 "소득이 낮은 사람이 월세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낸만큼 돌려받기 때문에 소득 많은 사람은 많이 돌려받고 가처분소득 적은 사람은 적게 돌려받는다는 것이 다소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자금지원이 되면 전세난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대책 논의가 된 것은 아니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