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금융정책 효과 제한적…장기 프로그램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대책이 시장에 실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짝효과'를 노린 금융대책보다 시장의 막힌 부분을 뚫어줄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임대 공급 확대, 금융지원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28일 발표하기로 했다.

'전세대란'이라는 비정상적 초과 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당정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고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며 ▲전월세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매 수요를 늘리기 위해 당정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주택의 수직증축 허용과 취득세 인하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세제지원의 경우 전월세 대출 금리혜택 강화,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고액(5억~6억원)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규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 상한제 또는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등 인위적인 규제책은 섣불리 도입할 경우 시장이 왜곡되고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상황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꺼낼 만한 카드가 마땅찮다. 공급확대 부분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금융지원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얘기가 나왔던 것이라 효과가 제한적이다.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함 센터장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나 행복주택 등 장기적인 안목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 전세시장은 개인 임대사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법인, 기업형 임대 사업자를 통해 대규모 공급을 이끌어내고, 리츠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행복주택 역시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공급을 빨리 확대하는 등 장기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전세난 해결을 위한 포커스를 전세 부분에만 맞춰서는 해결하기 힘들다. 양도세 중과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그동안 필요로 했던 부분들을 접목해서 대책이 나온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