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수사·재판 중인 사건 국정조사 지양해야"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20일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가급적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 처분 권한이 있는 검찰도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사안을 국정조사로 밝힐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며 "경찰, 검찰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기에 기본적으로 어려운 구조이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와 같이 제도개선을 꾀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조가 이루어지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기 위한 국정조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서 "21일에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지만 단 1명의 증인만 불출석했기 때문에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23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잡혀있다"면서 "그동안 국조의 성과와 문제점, 한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야당과 깊은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