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수사·재판 중인 사건 국정조사 지양해야"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20일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가급적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 처분 권한이 있는 검찰도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사안을 국정조사로 밝힐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며 "경찰, 검찰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기에 기본적으로 어려운 구조이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와 같이 제도개선을 꾀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조가 이루어지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기 위한 국정조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서 "21일에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지만 단 1명의 증인만 불출석했기 때문에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23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잡혀있다"면서 "그동안 국조의 성과와 문제점, 한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야당과 깊은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