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 10兆나 줄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 상반기 세수(稅收)가 전년과 비교해 10조원이나 줄며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세수실적은 92조1877억원으로 전년 동기(101조5938억원)보다 9조4061억원(9.3%)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세수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에 81조6202억원으로 내려앉은 이후 2010년 85조8432억원, 2011년 95조9092억원, 2012년 101조5939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목표(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도 2009년 상반기 52.9%, 2010년 상반기 51.7%, 2011년 상반기 53.2%, 2012년 상반기 52.9% 등 50% 이상을 유지해 왔는데, 올 상반기에는 46.3%로 뚝 떨어졌다.

올해 세수실적이 시원찮은 것은 경기부진의 영향이 컸다. 전년 상반기에 비해 법인세는 16.3%, 부가가치세는 8% 줄어든 4조1883억원과 2조2374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와 부가세 감소분이 전체 감소액의 68%나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