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稅收 8.7조 감소..연말 26조 '구멍'?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 세수가 전년과 비교해 26조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4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70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걷힌 79조2000억원에 비해 8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4월 말 현재 국세 수입 진도율은 추경예산(199조원) 기준 35.4%, 당초 예산(204조3500억원) 기준 34.5%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4월 말 진도율(41.2%)이나 2010년(39.6%) 2011년(40.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올들어 3분의 1이 지난 시점에 9조원 가까운 세수가 덜 걷힌 만큼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단순 계산으로 26조원 이상의 세수가 '빵구'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올해 당초 예산 대비 최대 36조원의 세금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국세청도 이같은 상황을 어느정도 인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경예산 기준으로도 금년도 세입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기획재정부가 정확한 연간 세수를 전망할 수 있도록 긴밀한 실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수관리대책회의를 상설화하는 등 세수 관리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불성실신고자 사후검증 강화, 과세인프라 지속적 확충, 성실납세자 우대 등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현장 중심 체납정리 활동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조사진행 과정에서도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회복 지연, 행정력 부족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숨은세원 발굴 대책을 강구하고 세수 변동 요인을 모니터링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