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세제 3대요구 제시... "현 경제라인 교체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이번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부자감세 철회와 지하경제 양성화 실천, 세출예산 구조혁신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야말로 원점에서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대표는 우선 "이명박 정부 5년간 재벌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깎아준 부분부터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선 후보 시절 공약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천해야 한다"면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40%에 가까운 탈루율을 0%대로 낮추겠다는 각오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누진과세의 원칙에 따라 고소득 과세 구간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대선 당시 공약한 대로 세출예산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민간인 사찰에 쓰이는 국정원 예산 전액도 삭감하고, 정부 부처에 숨어있는 정보비와 홍보비 등 영수증 없이 처리한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런 노력들을 선행 않고 중산층과 서민 증세부터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그래도 복지 재정이 부족하다면 여야 협의 하에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주도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 수석 등 교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현 경제라인에서 원점 재검토를 맡길 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살필 수 있는 다른 정책 지향성을 가진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가문란 주범인 국가정보원에 개혁을 맡겼듯이 중산층과 서민 증세안을 만든 경제팀에게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주문하는 것도 무리"라며 "대통령이 서민중산층에 대한 진정성 보이려면 재벌보호 주도해 온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등 현 경제라인에게 원점재검토 맡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