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 세제개편안 재검토는 당·정·청 무능력 고백"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8·8 세제 개편안'에 대해 원점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는 당·정·청의 무능력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건"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심각한 국정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불과 며칠 되지 않아 사실상 철회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당·정·청이 협의한 세제개편안을 이미 다 보고받았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손바닥 뒤집는 듯 행동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만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니, 개편 방향은 부자감세 철회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면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방지하는 노력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감세됐던 세금을 원상 복구하려는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