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스페인 지브롤터 국경검문 문제 놓고 격돌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영국과 스페인이 지브롤터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브롤터는 스페인 이베리아반도의 남쪽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향해 뻗어있는 반도로 영국의 직할 식민지다.

스페인은 밀수를 막는데 검문은 필수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지브롤터 문제를 상정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국은 유럽연합에 제소하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13일 영국 BBC에 따르면, 스페인은 최근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지브롤터로 진입하거나 지브롤터에서 나가는 차량들은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 몇 시간 째 길게 줄을 서 기다리는 풍경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지브롤터의 차량 운전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국경에서 무려 7시간까지 줄을 서 기다려야 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스페인측은 밀수를 막기 위해 검문을 강화했다면 서 국경 통제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페인측은 지브롤터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50유로의 통행료를 물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분쟁은 지브롤터가 인공어초를 설치한 게 단초가 됐다. 스페인측은 어초가 어장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 대변인은 이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해 아르헨티나의 지지를 얻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BBC에 “포클랜드제도와 지브롤터는 상이한 점이 있지만 유사점도 있다”면서 “유엔에 상정할 사안은 분쟁수역과 영국의 은 유엔결의안 불이행, 지블로터와 스페인을 연결하는 분쟁 육로를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지브롤터에서 국경검문에 대해 법률 소송을 검토 중이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스페인이 주말에 검문소를 제거하지 않은 데 대단히 실망한다”면서 “유럽연합을 통한 소송은 전례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스페인의 조치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면서 “EU측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급한 사안으로 추진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브롤터와 서 잉글랜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부수당의 애슐리 폭스 의원은 “스페인 조치는 지블로터와의 어업분쟁이 아니라 스페인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취약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브롤터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스페인 내부 문제에서 스페인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이 앞으로 취할 조치로는 유럽집행위원회에 이 문제를 공식으로 제소해 스페인이 통행의 자유를 규정한 유럽연합법을 위반했음을 주장하고 이어 유럽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영국령 지브롤터는 유럽의 일부인 이상 본질상 국경검문이 허용되지만 지브롤터인이나 영국인은 통행제한을 폐지한 셍겐조약 조약국이 아니어서 지나친 검문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게 영국측 전문가들의 견해다.

유럽집행위는 지난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팀을 보내겠다고 밝혔으나 9월이나 10월 이전에 도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BBC전망이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