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냐 활성화냐…갈팡질팡 근혜노믹스

경제민주화-활성화 두 토끼 쫓는 모험
기업 투자 얼어붙고 경기 회생도 난망
상법개정 반발에 당정청 수정 논의 착수

▲박근혜 대통령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경제활성화의 절실함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의 상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이내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실천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 근혜노믹스는 그 중간에서 길을 잃은 모습이다.

6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당ㆍ정ㆍ청 정책협의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한다. 이날 정책협의회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일부 과잉규제라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고 해서 논의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일정 부분 수정이 가해지는 건 당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합리적인 비판은 받아들인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대선 공약을 반영한 법안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손질을 가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정부는 이달 2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다소 완화된 정부안을 새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런 움직임에는 경제활성화에 전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만큼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현실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기업투자 규모는 당초 기업들의 투자목표 대비 30% 수준인 39조원에 머물렀다. 600대기업 기준 기업들의 올해 총 투자 목표는 129조원이다. 이와 관련 전경련 측은 "하반기에도 나머지 목표액 70%를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입법이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는 투자가 더 활성화 되도록 힘을 기울이려 한다"고 방점을 찍은 것도 배경이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언론사 논설위원들과 만나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이게 과잉되거나 왜곡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재계는 한 목소리로 '과잉규제'라고 반발했다. 소수지분만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전횡을 막겠다는 것이 취지이지만 기업 경영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감사위원 선출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이 주요 논란거리다.

재계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센 데다 박 대통령의 '의중'도 분명한 만큼 당ㆍ정ㆍ청이 나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수정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의 정신은 일정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어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근혜노믹스의 정체성은 앞으로도 뜨거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