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3가지 '미니' 부양책…경제 훈풍 불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안팎으로 새어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3가지 '미니' 부양책을 꺼내들었다. 경제구조 개혁을 추구하는 '리코노믹스(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를 유지하면서도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정책을 미세조정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24일 중국 국무원 당무회의를 열고 중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세가지 부양책을 발표했다.

첫째, 월 매출이 2만위안(약 3250달러)에 못 미치는 소기업에 대한 부가세와 영업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세제감면은 당장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중국 내 소기업 600만곳 이상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둘째, 수출업체들에 대한 복잡한 각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처리에 드는 수수료 등의 비용을 줄일 예정이다. 수출업체들은 원자재, 제품 수출 과정에서 부과해야 하는 각종 통관 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국무원은 또 은행권에 수출업체 대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셋째, 다양한 금융 채널을 동원해 철도개발계획 실행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일반 투자자들도 국가가 주도하는 철도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채권 관련 상품 판매를 늘릴 예정이다.

국무원은 세가지 부양책 발표와 함께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몇 가지 개혁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제한된 자금과 자원을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 개선에 쏟아 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이 내놓은 4조위안 규모 경기부양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의 부양책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의 루팅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정책을 '미니 부양책'이라고 일컬으며 "규모는 작아도 공급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미니' 부양책이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이번 시작을 계기로 정부가 앞으로 성장 촉진을 위한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는 제조업 경기지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 대규모 부양책 없이도 성장 둔화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면서 "정부는 부양책 카드에 인색하지만, 경기가 나빠질수록 성장 촉진을 위한 더 큰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확신은 견고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제조업 체감(體感) 경기는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전날 HSBC가 발표한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47.7을 기록, 지난달의 48.2 보다 낮게 나왔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48.2 보다도 낮았다.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 5월부터 석 달 연속 기준선 50을 밑돌아 '경기위축'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확정치는 다음달 1일 발표된다.

취홍빈 HSBC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인데, 현재 중국은 금융시장, 기업 모두 자신감이 약해진 상황"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성장률 하한선을 지키겠다고 강조한 만큼 PMI 결과는 경제정책의 미세조정 필요성을 높여준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