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용 및 담보력 낮은 창업초기기업, 영세소상공인 생산자금 지원…조달계약정보 협약은행에 보내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조달 네트워크론’의 이율을 낮추고 이용방법을 편하게 해 신용과 담보력이 낮은 창업초기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을 적극 돕는다.
조달청은 24일 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네트워크론 관련제도를 크게 손질한다고 밝혔다.
‘조달 네트워크론’은 정부계약을 수주하고도 자금이 부족, 납품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2006년에 들여왔다. 기업은 조달청이 발행한 계약서만으로 15개 시중은행에서 담보 없이 계약액의 80%까지 돈을 빌리고 대출금은 계약 후 납품대금으로 갚으면 된다.
네트워크론 취급은행이 당초 3곳에서 지금은 15곳으로 늘어 기업의 조달 네트워크론 이용이 편해졌고 대출액도 초기(2006~2009년) 한해평균 900건, 800억원대에서 지난해는 1만48건, 4023억원으로 불었다.
조달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기업에 보내주는 네트워크론 관련정보량을 늘린다. 나라장터에 ▲네트워크론 개요 ▲이용절차 ▲협약은행정보를 싣고 은행별 대출조건(이자율, 대출한도·기한)도 올린다. 또 네트워크론 온라인신청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한다.
조달청은 네트워크론 정보를 입찰공고서에 넣어 알려준다. 이와 함께 계약 후 정보부족으로 네트워크론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전자계약 때 네트워크론을 소개하고 계약상대자에게도 네트워크론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준다.
조달청은 은행끼리의 경쟁을 통한 네트워크론 대출조건도 손질한다. 이자율을 내리도록 은행별 대출조건을 공개하고 분기별로 바뀐 새 내용도 올린다. 기업이 원할 땐 조달계약정보를 협약은행에 보내줘 대출심사 때 쓰도록 한다.
조달청은 협약은행에 계약체결통보서를 보낼 때 ▲최근 1년간 조달청 계약이행실적 ▲지체상금 ▲부정당제재 사실여부 등도 알려준다. 네트워크론 적용 납품기한을 180일에서 1년으로 늘린다.
특히 네트워크론을 악용하지 못하게 기업을 팔거나 하도급 때 상대방의 네트워크론 대출정보를 알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올린다. 네트워크론 대출 후 계약을 맺지 않아 부실채권이 생긴 업체의 정보도 은행에 분기별로 보내준다. 따라서 계약번호만 알면 상대기업의 네트워크론 이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네트워크론 이용실적을 2017년까지 1조원 이상으로 늘도록 할 방침이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은행끼리의 경쟁으로 대출조건, 기업의 네트워크론 이용 편리성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신용과 담보력이 떨어지는 창업초기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의 네트워크론 이용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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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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