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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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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21세기 연금술 ‘3D 프린터 혁명’
▶카드론 약탈금리 사라진다
▶고개숙인 네이버
▶국민銀 부행장 10명 중 9명 교체
▶朴 경제팀 교체설 일축

*한경
▶학교 옆 관광호텔 불허... 유흥주점 허가
▶은행 수수료-병원비에 부가세
▶내년 상반기 ‘금소원’ 출범
▶교보생명, 퇴직연금 수익률 1위


*서울경제
▶등 돌린 노조... 길 잃은 봉고
▶금융서비스-학원에도 부가세 소득세 면세 축소-법인세 낮춰
▶“루피화 추락 막자” 인도 ‘애국채권’ 검토
▶시어머니 더 늘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머니투데이
▶노조가 떠난다 ‘夏鬪 실종’
▶금소원 내년 출범... 금감원 쪼갠다
▶삼성 첫 글로벌 개발자 콘퍼런스
▶리커창 “성장률 마지노선 7%”


*파이낸셜
▶중장기 조세정책 보고서 “부가세 높이고 법인세 낮춰야”
▶현오석 경제팀 ‘朴의 믿음’을 얻다
▶단독검사-제재권도 허용 ‘제2의 금감원’ 내년 출범
▶삼성 ‘IT 생태계 주도’ 애플과 정면대결


◆7월23일 화요일 주요이슈 정리


*전두환 측 "압류 30억 연금보험은 선대 재산"
-검찰이 압류한 부인 이순자씨 명의 30억원 개인연금 보험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자금 출처로 "선대 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 전씨 내외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23일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압류 관련 절차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압류된 이씨 명의 연금보험이 선대로부터 물려받 은 재산임을 증명할 서류를 넘겨받아 검찰에 압류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져.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이씨가 거액 연금예금을 가진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절차에 들어갔음. 검찰은 이씨가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서 30억원짜리 연금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원금을 나눠 이자와 지급받는 형태 로 매달 1200만원씩 타 간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토대로 이를 압류해 추가 지급이 정지된 상태로 전해짐. 검찰은 30억원의 출처를 정밀 추적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또는 그에 유래한 것으로 확인 되면 추징할 방침임.


*정부, '사전예방' 중점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발표
-정부가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23일 발표. 이는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범 부처 협업 과제로 추진됨. 특히 이번 대책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음.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반영해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지속적,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했음 .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예방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 내년 2월 졸업생부터는 학생부 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학생부에서 삭제됨.


*태안 해병대 캠프 운영자와 교관, 구속영장 발부-충남 공주사대부고생 5명이 숨진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와 관련, 관련법원이 캠프운영업자와 교관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 23일 사건을 수사 중인 태안해경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원은 이날 오후 캠프프로 그램 훈련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이모(44)씨와 훈련교관 이씨(30), 김씨(37)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 해경 은 또 캠프를 운영하는 H사 대표 오모(50)씨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음.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단독]거래소, ELW 규제풀어 시장 살린다
-지난해 3월 '유동성공급자(LP) 호가제한 제도'가 시행된 후 주식워런트(ELW)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증 권사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한국거래소가 ELW 시장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시장 개편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발빠르게 전달한 기사.


*출구찾기 바쁜 與野...뒤에서 미소짓는 '檢''
-여야 열람위원들이 국회 운영위에 보고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고 결론 내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번 회의록 공개 논란에 따른 각각의 득실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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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승 흐름으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소형 면적이 중형보다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엔 소형 청약자 수가 처음으로 중형을 앞서기도 했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자 총 48만5271명 중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에 21만8047명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용 60∼85㎡의 중형 아파트에 21만7322명,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에 4만9902명이 접수했다. 한국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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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재시행하기로 최종 발표한 이후 시장에선 매물을 내놓겠다는 다주택자의 문의가 늘고 있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집을 사게 되면 전월세 계약 종료 때까지 '일시적 갭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매수자들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매물이 더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관망하는 것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값 증가율은 2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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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이 내놓은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가 유찰 없이 첫 입찰에서 전량 낙찰됐다. 감정평가금액보다 5%가량 높은 기준가를 책정했음에도 40여명이 입찰에 참여해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3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조합은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용면적 59㎡B 3가구와 74㎡B 7가구를 매각했다. 입찰 기준가는 59㎡가 29억800만~29억9200만원, 74㎡가 33억1800만~35억3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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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신축 아파트 33평(전용면적 84㎡)이 전에는 24억원에 호가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 발표가 나오고 21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고 이젠 21억원에라도 팔겠다고 하네요."(서울 양천구 신정동 A공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이 확정된 이후 시장에선 체감할 만큼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고 있다. 수억원씩 호가를 낮춰 내놓거나 세입자가 있어 당장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엔 위로금 명목의 웃돈을 주고 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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