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공언한 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충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0조원 가량 덜 걷혔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 5월 세수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수실적은 82조 1262억이다. 지난해 작년 같은 기간(91조 1345억원)보다 9조원 가량 덜 걷혔다.
올해 국세청의 세수 목표는 199조원이지만 올해 5월 말 기준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41.3%이다. 이는 최근 3년간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세수 진도율은 2010년은 46.4%, 2011년 48.1%, 2012년 은47.4%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11조2000억원의 추경 세입 결손을 기록한 2009년(45.8%)에도 크게 뭇 미치는 수준이다.
세수 감소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특히 심각하다. 5월말까지 법인세 징수액은 19조9378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 3441억원 줄어들었다. 1년전보다 17.9% 감소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도 내수침체로 소비가 줄면서 1조8271억원(7.2%) 덜 걷혔다.
이런 추세가 하반기까지 계속되면 세수 감소분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을 보인다. 안민석 의원측은 " 상반기에만 10조원 이상, 연말까지 20조원 가량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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