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당이 하절기 첫 현장최고위를 10일 강서여성문화나눔터에서 개최했다.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당의 투톱(two-top)은 영유아보육법의 6월 국회처리가 무산된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면서 7월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을 포함해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민들이 우려했던 보육대란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중앙정부는 '나몰라라'하고 지방정부의 곳간은 텅 비웠다. 지방정부의 보육예산 요청에도 중앙정부는 엉뚱한 핑계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보육대란 해결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이지만, 지난 6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장담했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국가가 아니라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에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사회극복을 위한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고 소개하면서 "국회는 이 특위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제시했던 보육 관련 공약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서 최소 3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시급한 것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영유아보육 재정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금 확대"라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다음 국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내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약속해 놓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안면을 바꾸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회가 배정한 예산지급마저 미루고 있고 지방정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대란은 이미 시작됐고 예고를 넘어서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와 같은 현실이 박근혜표 보육이고 엄마들을 편하게 하는 세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전 원내대표는 "7월 국회 소집의 첫 번째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처리다. 두 번째는 남양유업방지법인 밀어내기 방지법을 위해서"라면서 "7월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새누리당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함께 처리하는 데에 동참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