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서초동 1541-1 등 사랑의 교회 신축 관련 서초동 1741-1 구유 도로 지하점용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는 각하 판결을 받아 9일 승소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황일근 외 5명이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지방자치법제17조제1항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돼 주민소송에 해당됨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서초구청장을 피고로 2012년8월2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서초구청장(진익철)은 서초동 1741-1 구유도로에 대해 지하도로점용허가한 처분은 적법하고, 도로지하부분 점용은 도로 본래의 기능인 공중 통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부채납을 통한 대체가능도로가 제공돼 있어 공익과 사익의 이익 형량을 충실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도로원상회복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도로점용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서울행정법원은 9일 원고의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했다.

이는 도로점용허가처분이 도로관리청의 재량행위를 일탈,남용한 사실이 없으며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