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주파수 할당대가 때문에 요금 인상되진 않는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LTE 주파수 할당 경매에 대해 "주파수 할당 대가로 요금이 크게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대가가 높아지면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앞서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가 밝혔듯 요금으로 전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요금 인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요금이 전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동통신 3사의 2011년도 전체 무선통신 매출액 22조원 중 마케팅비가 5조7000억원(26%)이었지만 할당대가는 3900억원(1.8%)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요금 인상 우려는 기우"라고 설명했다.

또 윤 차관은 "경매를 통해 확보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 산업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된다"면서 "올해 전체 기금사업 예산 1조1700억원 중 70%가 연구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며, 30%는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