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학생들 찜통교실 고통…전기료 교육용↓ 산업용↑"촉구

조경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8일 전기요금 가운데 산업용은 올리고 교육용은 대폭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위 에너지·통상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회의에서 "어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우선이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먼저일 수가 없다"며 이 같이 말하고 "반드시 전력요금 체계를 바꿔서 어린 학생들이 열심히 학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용을 포함한 전체 전기요금을 전기총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함으로써, 한전은 같은 기간 약 6조 6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하고 "다른 자료에서는 원가를 기준으로 볼 때 5년 동안 산업계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약 15조 원에 이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별 평균 전기요금 수준과 비교하면 산업계가 약 18조 원의 무상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용전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전기 판매량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판매량에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심지어 대기업이 전기를 쓰지 않으면 절전 보조금까지 주고 있다. 사실상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해, 교육용 전기료는 2012년 12월 기준으로 1kw당 108원으로써 산업용 전기요금 93원에 비해 17.2% 비싼 실정"이라면서 "교육용 요금은 최근 5년간 인상률이 30%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최고위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의 대폭 인하를 강조하면서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7곳은 전기요금 부담과 원전사고로 인한 절전운동으로 제대로 냉방기를 작동하지 못해 교실은 그야말로 숨 막히는 찜통 교실이 되고 있다"면서 "선생님들과 어린 학생들은 잘못된 전력 요금체계와 어른들이 저지른 원전정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