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다는 건 오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철강업계가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상근 부회장(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과 기초전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에 전력 다소비단체 대표 토론자(패널)로 참가해 "산업용 총괄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향후 전기요금 인상 시 산업용 중심의 전기요금 조정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 오 부회장은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이해와 부하관리 요금제도 개선' 주제 발표를 통해 "한전의 원가는 일반 기업의 원가와는 다른 적정투자보수가 포함된 총괄원가"라며 "지금처럼 총괄원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현재의 요금 수준이 원가 이하라고만 홍보하면 일반 국민들은 판매원가 이하로 인식하게 되므로 앞으로는 총괄원가회수율과 적정원가회수율을 구분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전기요금 총괄원가에는 일반적인 적정원가 외에도 내부 유보자금 및 공익사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적정투자보수가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전기요금이 총괄원가를 밑돈다고 해서 무조건 적정원가 이하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 부회장은 전기 소비량 관리 강화를 위한 요금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토요일 부하는 평일 중간부하에 비해 현격히 낮으므로 현재 평일 중간부하 요금을 받는 토요일 중간부하 요금을 ㎾h당 현행 100원에서 75원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는 "현재 3000㎾ 미만 수용가에 대해 겨울철에만 시범 실시하고 있는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를 산업·일반용 전체에 대해 연중으로 확대 시행하면 발전소 건설 투자비 및 수요 관리 예산이 절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14차례 전기요금을 조정하면서 산업용 중심으로 요금을 올려 산업용 전기요금은 78.2% 인상됐고 2011년 이후만 해도 25.4%나 올랐다"며 "이로 인해 올해 한전 요금수입은 2010년에 비해 14조원 늘어나는 반면 산업계는 8조7000억원 전기요금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오 부회장은 "산업용이 주택용에 비해 판매단가가 낮은 것은 높은 전압을 사용하고 전력 부하가 낮은 시간대에 주로 사용해 한전의 공급원가 자체가 낮기 때문"이라며 "산업용과 주택용의 판매단가를 단순 비교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다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국내 기간산업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지원으로 요금 조정에 따른 산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전기요금이 각 경제주체별로 미치는 영향과 전력요금 체계 개선을 통한 국가 에너지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근 서울대 교수 주재 하에 김용권 기초전력연구원장, 박동석 전기산업진흥회 이사, 김창섭 가천대 교수,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박사 등이 참석해 주제 발표 및 토론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