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對 정부 '전기료 인상 지양' 건의문 제출

전기요금 기습 인상에 기업 이중고 토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감 전달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전기요금 인상이 불황으로 고통받는 기업들에게는 이중고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기습 인상에 대해 산업계가 중소기업의 원가부담 상승과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사유를 들며 일제히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에 산업계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지양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내수·수출 동반침체에 더해 전기요금마저 인상될 경우 산업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전달한 것이다.

실제 최근 경기불황 여파로 1000원의 이익 중 63원은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산업은 제조원가(원재료 제외)의 25.0%가 전기요금이고 시멘트는 22%, 제지는 16.2%, 섬유는 15.5%에 이르는 등 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대한상의는 "전기는 철강·중공업·반도체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며 "전기요금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오르면 일반생활용품 등 소비재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최근 1년반 사이 산업용 요금을 20.1%나 올려 추가적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 1년반 사이 주택용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산업용만 20.1%나 올렸다"며 "2000년대 들어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 폭이 70.7%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용과 달리 한전의 산업용 전기를 통한 수익 구조가 흑자를 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의문은 "산업용 전기는 고압선으로 송배전돼기 때문에 배전단계의 전력손실이 적어 수익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그 결과 지금 한전은 기업들에게 100원짜리 전기공급에 대해 100원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여타 국가 대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가 저렴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산업용전기가 저렴하지만 주택용이 더 싼 편"이라며 "산업용 요금의 상대가격을 따져보면 미국에 비해 30%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을 100이라고 할 때 일본은 98.6, 프랑스는 91.0, 영국은 84.0, 미국은 77.1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에너지 낭비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대한상의는 "우리기업이 석유제품 1㎘를 제조하는데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일본은 104, 영국은 107, 미국은 116을 사용해 우리보다 비효율적"이라며 "우리의 산업에너지 효율성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전기사용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실효성'을 반박 사유로 들었다. 대한상의가 기업들에게 '산업용요금을 인상할 경우 에너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업의 58.0%가 '생산·판매 등에 꼭 필요한 만큼 쓰고 있어 더 줄일 수 없다'고 답했고 39.0%는 '어쩔수 없이 줄이겠지만 인상폭만큼 줄일 수는 없다'고 답했다는게 주요 근거다.

이에 경제단체들이 제시한 대안은 연료비연동제을 보완한 단계적 도입 방식이다. 정부가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과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증대를 위해 고안한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를 보완 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침체된 경제활력을 진작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살아나려던 기업의욕도 꺾일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각한 만큼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대한상의는 또 기업의 전기요금 인상 감내수준으로 3%로 제시했다. 이는 대한상의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산업용요금 인상 마지노선(3.3%)을 고려한 수치다.

한편 이번 건의문 작성에는 대한상의를 포함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대한방직협회, 한국화섬협회, 한국클로로알카리공업협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