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통계 새로 만든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한국은행의 부채까지 포함한 새로운 공공부문 통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일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춘 최신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산출하기로 했다. 이번 통계 시스템은 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채무 통계의 산출과 공개를 추진 중인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9개 국제기구의 최근 지침에 따른 것이다. 분류 체계는 지난 2008년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기준을 토대로 삼았다. 이에 따라 한은 등도 공기업에 포함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새 기준에 의해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낸 다른 나라도 중앙은행 부채를 포함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부채는 발행 화폐를 빼면 통화안정증권으로 5월말 현재 169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지금껏 내놓은 가장 포괄적인 공공 부채 통계는 작년 말 468조원으로 공표한 일반 정부의 채무로, 여기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산하 비영리기관의 부채가 포함됐으며 공기업은 들어 있지 않다.

한은은 매년 별도로 기재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는 새 통계 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확정한 뒤 내년 3월쯤 관련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통계청, 안전행정부 등 관계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은 이와 관련 오는 4일 산출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LG경제연구원이 국제기구의 새 지침에 맞춰 지난 5월 추정한 지난해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956조원9000억원이다. 이 부채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5.2%로 일본(308.2%), 캐나다(154.8%), 호주(89%)보다는 낮고 인도네시아(33.1%), 필리핀(1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