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감면' 놓고 정부 부처간 '삐걱'

안전행정부, 1일 "효과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 부정적 입장 밝혀...국토교통부 등은 "적극 추진" 입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영구 감면 여부를 놓고 정부 부처가 따로 놀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이 적극 추진에 나섰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부동산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실장은 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재 2~4%인 취득세율을 절반 이하로 영구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는 따로 있다"며 "최근 당정협의에서 하반기에 취득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어떤 변화된 입장도 공문으로 타 부서에서 받아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안행부를 제치고 국토부와 재정부가 마치 취득세 인하가 다 결정된 것인양 보도가 되고 있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 실장은 또 취득세 인하 자체에 대해서도 "지난해 객관적인 연구 결과 주택 취득 시기를 조절하는 것에만 영향을 미치지 주택 경기 활성화에 커다란 호재가 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재정과 국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이와 함께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산세 인상을 통한 세수 보전을 전제조건으로 한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도 "400만명의 토지 보유자, 1300만명의 주택 보유자 등이 있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수로 돌리는 방안도 "원래 종부세는 지방세로, 현재도 지난해 1조원을 거둬 지방에 되돌려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안이 못 된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하지만 부가가치세 중 지방세율(현행 5%)을 올리는 등 제3의 대안이 나올 경우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로선 지난번 당정 협의회 이후 아무런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그러나 최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취득세 영구 감면과 관련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기재부, 안행부 등과 협의해 하반기 내에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행 취득세율이 9억 원 이하 주택은 2%, 초과는 4%로 미국(1%) 캐나다(1.3%) 영국(2%)과 비교해 최고 4배나 높아 주택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경기침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5차례에 걸쳐 6개월 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율을 1∼3%로 낮춰 시장 활성화를 유도했지만 감면 조치가 시작되면 거래가 반짝 살아났다가 혜택이 끝나면 거래가 뚝 끊기는 문제가 반복돼왔다.

필요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취득세를 낮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느니 차라리 영구적으로 세율을 낮추자는 게 국토부 등의 입장이다.

하지만 안행부, 지자체 등은 전체 지방세수의 25.7%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예산 기준 취득세수는 13조8202억 원으로, 현행 세율을 기존 한시 감면 조치대로 1∼2%포인트씩 낮추면 연간 2조7000억 원가량의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재산세(지방세) 인상,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등이 지방세수 보전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