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장사' 직능단체 경찰 고발

안행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경찰에 고발...새마을중앙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중앙회 등 7개 단체 훈장 축소 등 징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른바 '훈장 장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정부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부처 산하기관ㆍ단체ㆍ협회와 관련된 110건의 정부포상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를 찬조금을 받고 포상 후보자를 선발한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지난 4월22일부터 4주간 2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하 기관ㆍ단체관련 포상을 전수 조사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정부 포상을 신청하면서 회원 9명으로부터 정부 포상을 주는 댓가로 2570만원의 찬조금을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안행부는 또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협회의 임원과 관련된 단체에 편중되게 포상을 하고 수상자의 찬조금을 직원의 임금과 사무실 임차료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이 단체가 정부 포상을 당분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포상자를 선정하면서 회비ㆍ기부금 등 부당한 선발기준을 정해 두거나, 지침에 위배되는 부당한 제한 등을 둔 7개 기관도 적발해 제재하기로 했다. 자유총연맹, 새마을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회, 세무사회,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기협회 등이 대상이다.

안행부는 아울러 형식적인 공적심사, 공적심사위 민간참여 미흡 등으로 이들 단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한 14개 정부 부처에 대해 시정ㆍ경고 조치를 내렸다.

안행부 관계자는 "앞으로 협회ㆍ단체의 정부포상 심사 간여를 막기 위해 3배수의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선발단계별 포상절차의 이행여부를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추천기관의 부실한 공적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직급을 올리고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침을 개선해 정부 포상 운영의 비리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ㆍ단체와 관련된 정부포상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정부포상 종합운영 개선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