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경매,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LTE 주파수 경매가 '쩐의 전쟁'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바라봤다. 높은 최소 3조원에 육박할 경매가가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미래부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28일 브리핑에서 "공개토론회에서도 경매로 인해 통신요금 인상 가능성 언급이 나왔다"며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주파수 할당대가가 요금으로 변이되는 경우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요금을 올린다면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부인했다.

전문가들도 경매가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지난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주파수경매 토론회에서 한국외대 최용제 교수는 "경매가격이 높은 경우 통신요금에 경매로 인한 비용이 전가되는가 하는 문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사"라며 "실제로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지만, 비용전가로 이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