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달래야'…미래부 LTE 주파수 최종안 발표 연기

4안 사실상 확정됐지만 야당 절차 문제 제기하자 연기
28일 국회 미방위 회의 이후에야 발표할 듯
야당 공청회 요구하면 또 연기될 수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LTE 주파수 경매 최종방안 발표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고로 인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미래부는 당초 27일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28일 LTE 주파수 경매안에 관한 상임위 일정이 잡히며 또 미뤄지게 됐다.

27일 미래부는 미방위 소속 유승희 민주당 간사 등에게 지난 25일 개최된 비공개 LTE 주파수 자문위 회의록을 보고했다. 야당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거세게 반발하자 미래부가 야당 달래기를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최종안 발표를 28일 상임위 전체회의 이후로 미룬 것도 이런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강력히 요구할 경우 주파수 경매 시작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미래부의 원래 계획은 늦어도 28일까지 주파수 할당방식을 확정해 공고하고, 7월 중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아 8월에 경매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민원기 미래부 대변인은 "국회 논의과정을 듣고 의사 결정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기는 하지만) 6월 중에 내용을 확정해 8월에 경매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정은 바뀔 수 있지만 LTE 주파수 경매 최종안으로 스웨덴 방식인 4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국회 상임위에서 4안을 최종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당에서 어떤 요구가 나오느냐에 따라 주파수 광대역 서비스 시기 등 조건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