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파수 회의록 공개하라"…최종 발표 시기 조정되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민주당 의원들이 미래창조과학부의 LTE 주파수 경매 자문위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강력 요구하며 이동통신3사의 주파수 경매 최종 안건 발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희 민주당 간사는 전날 있었던 비공개로 진행된 자문위 회의에 대해 "국가 공공재 정책이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고 최문기 미래부 장관에 요구했다.

유 의원은 자문위 회의에서 스웨덴 방식의 4안으로 의견이 모아져 사실상 확정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주파수 할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래부 장관은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주파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또 "주파수 할당과 관련하여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가 필요하다"며 "주파수 공정거래 관행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국민의 통신 복지를 우선 원칙으로 추진해 달라. 보이지 않는 대기업의 이해관계 속에서 주파수가 결정되면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자문위원회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할 법적근거가 없다면 공개하라"며 "이 부분에 대해 사실여부와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국민편익과 주파수 효율을 고려해 주파수 자문위원회에서 D 블록(KT 인접대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지난 공개토론회와 자문위 판단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제4안은 가격경쟁을 통해 합리적 가격을 추구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서비스 서기를 늦췄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빠르면 27일 늦어도 28일 사이에 주파수 최종 할당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에 대해 제동을 걸며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까지 언급해 주파수 할당 안건 공개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