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LTE 주파수' 27일 민주당에 보고…경매 일정 유동적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경매 일정이 오리무중에 빠져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미래부의 LTE 주파수 경매 자문위 회의록 공개와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방이 가열되면서 당초 예정된 8월 경매 일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미래부와 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주파수 할당안 확정 발표가 예정돼 있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6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야당 달래기를 위한 숨고르기를 하지 않겠냐는 관측인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개최된 비공개 LTE 주파수 자문위 회의에 대해 "국가 공공재 정책이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쁘게 움직이던 미래부는 즉각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회의록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의 내용을 보고한 이후 주파수 최종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민주당측에 보고가 끝난 이후 최종 확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 계획"이라며 "보고가 오늘(27일) 중으로 끝나면 오후 늦게라도 발표할 수 있겠지만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강력히 요구할 경우 주파수 경매 시작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미래부의 원래 계획은 늦어도 28일까지 주파수 할당방식을 확정해 공고하고, 7월 중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아 8월에 경매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일정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LTE 주파수 경매 최종안으로 스웨덴 방식인 4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국회 상임위에서 4안을 최종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당에서 어떤 요구가 나오느냐에 따라 주파수 광대역 서비스 시기 등이 변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