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비과세·감면 정비, 9월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차원의 비과세 감면 정비방안을 마련해 9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 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비과세 감면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비과세 감면제도가 상시화되면서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일부 제도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분야에만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올해부터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정부차원의 정비방안을 수립해 이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미국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에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의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수출 등 우리 경제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 가능성이 더욱 주목하면서다소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와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하다"며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15일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엔젤투자자가 점차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대책의 성과가 보다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