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공영화 반대 목소리 만만찮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스포츠토토 사업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일반적인 흐름과 달리, 스포츠토토 사업의 공영화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담 자회사를 설립해 직영하겠다는 것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토토의 공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스포츠토토 공영화 관련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스포츠토토 공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기관이 사행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만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고, 무엇보다 '수익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공영화를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토토판매점협회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스포츠토토 시장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며 "일반 기업체에 비해 관공서의 문제 해결 속도가 떨어진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를 직영하면 수익금 배분 비율이 바뀌거나 항목이 추가ㆍ삭제되더라도 제동을 걸 장치가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최근 전국토토판매점주 1759개를 대상으로 '스포츠토토 공영화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2%(1588명)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직영화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가운데 60.8%(959명)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 시행을 꼽았고, 이어 17.3%(273명)가 운영의 효율성 감소를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대 한 교수는 "정부가 한다고 해서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도리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영할 경우 운영 사업자가 자신을 관리 감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잘못했을 때는 사업권을 취소당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민간이 운영할 때 더 효과적이고 강하게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스포츠토토 소액주주인 404명도 공영화에 반발하며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법률안 심의 시 반영해 경제적 약자인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해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고 국민 행복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토토 공영화 과정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대규모 추가 투자가 필요없고, 일반 기업체가 계속 위탁경영할 경우 횡령 등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관련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포츠토토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을 하는 합법적 사행 산업으로 2001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첫 민간 수탁업체였던 타이거풀스는 1년여 만에 사업을 접었고, 2003년 7월 오리온이 사업을 재개했다. 게임 종류와 방식에 변화를 주면서 급성장해 2008년 누적 적자를 모두 털어냈다.

지난해 매출 2조8300억원을 기록했고, 8666억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했다. 발매 수익금으로 지난 12년간 총 3조5250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 월드컵 경기장 등 스포츠 시설 건립과 각 경기 단체 경기력 향상, 유소년 육성 등에 지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