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가는 주파수 경매안…판도라상자 열리자 거센 비판

국회, 시민단체까지 나서 "KT 특혜" 비판
KT "1.8㎓ 인접대역 할당은 국가 위해 필요" 반박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LTE 주파수 할당안에 대해 업계는 물론 국회ㆍ시민단체까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주파수 난맥상'이 한층 더 꼬였다. 공개된 할당안이 KT에 유리하다는 일부 국회 상임위원들과 경쟁사들의 'KT특혜' 비판에 대해 KT는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맞서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측은 전날 미래부가 발표한 5개 할당안이 공정성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부가 공개한 5개 할당안은 기존에 발표한 1~3안에 더해 스웨덴 방식(4안), 조합밀봉방식(5안)이 추가된 것이다. 여기에 KT가 1.8㎓ 인접대역을 차지할 경우 수도권은 즉시, 광역시는 내년 3월, 전국은 내년 7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야당측 핵심 관계자는 "지방에는 서비스 출시 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에 즉시 서비스를 하게 만든 것은 KT 특혜라는 확신을 주게 하는 조건이고, 결국 공정성을 미래부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라고 꼬집었다. 수도권에 이동통신 사용자가 밀집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KT에 유리하게 조건을 제시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여당측도 미래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 여당 의원은 "복잡한 안들이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미래부 할당안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기영 녹색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스웨덴 방식의 4안의 경우 '경매방식을 경매'한다는 발상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시장 사업자들간 경쟁 논리에 모든 걸 맡려 경매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 피해는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인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통3사도 설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은 "얼핏 이통3사 모두에게 광대역화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KT는 모든 역량을 1.8㎓ 인접대역에만 쏟아부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와 출발선부터 다르다"며 "새로운 안이 우리에게 더 불리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미래부가 공정하다고 말하는 5안은 우리를 배려한 듯 하지만 오히려 경매대금의 출발선이 2배 이상 든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KT는"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아야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광역시와 지방에 광대역화 서비스 유예기간을 둔 조건을 없애야 한다"고 맞섰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