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바람직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가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다"며 "민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규제할 수 없지만 분위기는 인정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조금 상한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연간 이동통신사들이 평균 7조원을 마케팅에 쓰고 있다"며 "(마케팅) 부담은 이용자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현재 27만원을 가이드라인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다음주 SW(소프트웨어)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으로 최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다음주 SW혁신 전략 등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민간에서도 호응을 해 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