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70% 달성 창조경제法 첫 논의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특별 위원회'가 14일 6개 관계부처 장ㆍ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새누리당 창조경제특위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학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창조경제특위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며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국가가 우선해야할 것은 없다"고 특위의 목적과 역할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창조경제특위의 첫 회의가 큰 의미가 있다"며 "특위를 통해서 우리나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대책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조경제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당정청의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위 부위원장인 전하진 의원은 "창조경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앞장서야한다"며 "정부를 돕고 민간 의견을 청취해서 국회가 입법으로 지원했을 때 창조경제가 제대로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 때문에 가로막힌다는 말을 많이 한다"면서 "당정청의 관계가 단단한 수준이 되어 세 주체가 힘을 받는 구조가 되야 창조경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조경제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위 간사인 이종훈 의원은 "창조경제가 뉴 패러다임이다 보니까 시중에서도 개념이 뭐냐는 생각이 많다"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천력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특위가 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현실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만우 의원 또한 "전문가들이 창조경제의 개념이 생소하고 과연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해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치밀하게 단계 단계별로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낳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민간을 대표해 "창조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단기화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창조경제특위는 ▷창조경제생태계조성 ▷벤처중소기업육성 ▷신산업,신시장 개척 ▷과학기술 ICT육성 등 4개 분과 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분과별 토의를 통한 정책생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의원, 산업계 및 학계 인사로 구성된 특위 위원 20여명이 자리해 특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정부 측에서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비롯,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 1차관, 김재홍 산업통상부자원부 차관, 나승일 교육부 차관,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 1차관,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 관계 부처에서 참석하여 현안을 보고하고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